정점식, 김용범 정책 책임론 제기…대통령에 경질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제정책 수행 능력과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정책실장이 아닌 ‘실책실장’이라고 비판하고, 김 실장을 계속 중용할 경우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추진만으로도 김 실장을 경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코스피 대폭락의 주요 원인이 해당 상품이라고 규정한 뒤, 김 실장이 시장 변동성을 개인투자자의 성향과 연결한 태도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나온다며 김 실장에게 다시 민생경제 대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의 과거 정책 구상과 경제 인식도 함께 문제 삼았다. 기업의 성과를 국민에게 배분하는 취지의 ‘인공지능 국민배당금’을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정책실장에게 적절한 구상인지 따져 물었다. 지난 5월 김 실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성공의 비용’으로 표현해 공분을 샀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현실과 동떨어진 태도였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련의 정책과 발언을 근거로 김 실장을 ‘한국경제의 빌런’이라고 규정하고, 역대 정부 정책실장 가운데 이처럼 부정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김 실장과 국민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인적 쇄신을 거듭 압박했다. 이번 공개 비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AI 국민배당금과 3고 현상에 대한 인식까지 묶어 김 실장의 경제정책 전반에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