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으로 구속기소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38)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오상연 부장검사)는 31일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던 정 전 후보가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두 사람이 범행 전 통화한 내역과 A씨가 근무한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 전 후보가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작극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해 자작극을 계획하고 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기소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작극이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로, 향후 재판에서 범행의 주도성과 선거 공정성 훼손 정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