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주도 혐의로 구속 기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피습 자작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31일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정 전 후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께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나, 경찰 수사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두 사람이 범행 전 통화한 내역과 A씨가 근무한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7월 8일 두 사람을 구속했으며, 금전 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에 대해 수사한 끝에 같은 달 1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정 전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A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작극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해 자작극을 계획하고 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로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