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63개 핵심 정책 이력 시민에 공개
핵심 요약
정읍시가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63건을 확정했다. 선정 사업의 담당자와 세부 내용, 추진 상황은 시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시민이 정책 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도 함께 운영된다.
정읍시는 11일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63건을 확정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한 담당자와 사업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의 목록과 세부 내용, 단계별 추진 상황은 정읍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개 대상에는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 정읍 장애인 론볼장 확충 건립,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 시는 각 사업을 담당한 공직자의 이름과 정책이 결정·시행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 사업 진행 경과를 시민이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은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예산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연구용역을 비롯해 다수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사안이다. 정읍시는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올해 공개 사업으로 정했다.
시는 행정기관이 선정한 사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와 함께 시민이 원하는 정책의 공개를 직접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호연 정읍시 부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 줌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