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4사 담합 보완조사…과징금 산정 임박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의 가격 담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보완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초 조사를 시작한 뒤 5개월 만에 추가 확인에 나선 것으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사건의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신속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0일부터 정유 4사가 거래하는 일선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핵심 조사 대상은 중동 전쟁 이후 원유 가격 급등이 예상되던 시기에 정유사들이 이익 확대를 목적으로 석유제품 가격을 올리는 시점과 인상 폭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여부다. 정유업계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정유사 간 담합으로 약 26조원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관련 법인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사이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담합 가격을 좇아 제품 가격을 조정한 효과까지 합산해 전체 규모를 추산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이 별도 수사를 마친 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유 4개 법인과 임직원을 먼저 기소한 사안이다. 공정위는 검찰 판단과 별도로 위반 기간과 거래 형태, 공동행위별 위반 범위, 관련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따져 과징금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보완조사가 진행되면서 공정위의 최종 결론과 제재 수위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