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수요 커졌지만 중증·회복 기반은 공백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7.8%로 2011년 이후 연평균 0.4%씩 높아졌고, 최근 1년 사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73.6%에 이른다. 진료비도 계속 늘어 2024년 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보건지출 중 정신건강 분야의 비중은 약 2.9%로, 5% 안팎인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예방부터 치료·회복까지 기반 확충이 요구된다.

전국 정신건강 관련 기관과 시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263곳,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3곳, 정신재활시설 366곳, 정신요양시설 59곳, 정신의료기관 2300곳 등 모두 3051곳이다. 다만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165곳 가운데 입원 가능한 곳은 110곳에 그친다. 일반 병원은 의사 1명당 환자가 통상 20명이지만 정신전문병원은 60명 수준이며,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도 2025년 49.1%에 불과했다.

외래 약물치료와 상담의 접근성은 개선됐지만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 치료와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하다. 고용률도 전체 장애인은 37.2%인 데 비해 정신장애인은 14.8%에 머문다. 정신건강 위기를 겪은 사람이 임시로 생활하며 동료지원인의 도움을 받는 쉼터는 전국 7곳뿐이다. 2022년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8710원,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은 4%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신 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했고, 2028년부터 통합돌봄 대상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할 계획이다.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7곳, 공공병상 180개, 합동대응센터 18곳, 급성기 집중치료실 2000병상, 동료지원쉼터 17곳, 주거지원 100호와 동료지원인 300명 인건비 지원이 담겼다. 추가 지정으로 집중치료병원은 38곳·789병상, 정신응급 병상은 130개가 확보됐으며, 위기 때 본인 신청 없이도 개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