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대북 국호 사용에 정책 일관성 촉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공식 명칭 사용에 신중한 태도를 주문한 것을 두고, 평화공존 정책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용어나 표현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통일부에 신중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정 전 장관은 같은 날 진행된 대담에서 민간 접촉을 비롯한 남북관계의 통로를 열려면 상대의 정식 국호를 부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체제 인정과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배제를 내세운 만큼 오는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정전체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정 전 장관은 전작권 환수를 의지와 시간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환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존폐와 군사정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부 구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한 상황에서는 비무장지대 남측 구간을 누가 관리할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외정책에서는 나토와의 방위산업 협력이 러시아와의 관계 및 북극항로 개발 구상에 미칠 영향이 논점으로 제시됐다. 정 전 장관은 한국 외교가 미국 추종과 독자 영역 확대 사이에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뒤 분화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정치권의 혼란이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