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후속 보완·입법 필요성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자신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이 빠른 속도로 개정된 만큼 새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선의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했더라도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측 범위를 벗어난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신속히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7대 범죄의 전건 송치가 결정된 데 대해서도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정부와 합의한 안을 제시했고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자신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최근 여러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에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새로 임용되는 검사 19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검사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이들의 배치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 제도가 큰 변화를 앞둔 만큼 새 제도가 국민을 위한 체계로 자리 잡도록 신임 검사들이 사명감과 역량을 키워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