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사사법 개편 부작용 땐 신속 보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신임 검사 임관식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현장과 맞지 않거나 부작용을 낳으면 신속히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선의를 갖고 설계한 제도라도 실제 작동 양상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개정된 만큼 시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의 문제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지거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모두 송치하도록 여당이 준비 중인 보완책에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관련 법률이 다양한 만큼 범죄 범위를 정할 때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장관은 당시 검사의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근본적 변화가 시작됐다며, 새 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도록 법무부가 계속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국민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에 달렸다며, 기대와 달리 문제가 나타나면 보완과 수정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심사 과정에서 정부 합의안을 제시했고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사의 표명은 개정안과 무관하며 심각한 수면장애와 건강 악화로 직무 수행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철회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직 의사에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검사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