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취임 1년…3대 범죄 수사 강화로 민생안전 성과

정성호 법무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등 3대 악성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 성과를 19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법무행정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으며, 월평균 입건과 구속이 직전 3년 대비 각각 87%, 66.7% 증가했다. 금융·가상자산 범죄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으며, 3천8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추징보전했다. 마약범죄 합수본은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인물 125명을 구속했으며, 올해 상반기 해외 도피 범죄자 135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마약류사범 재활프로그램 확대로 재복역률이 5년 전보다 15.9%포인트 감소했고, 교정시설 내 13개 중독재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61명을 확보했다. 이상동기범죄 위험군 선별 제도를 도입해 159명을 특별관리 중이며, 소년원생 검정고시 합격률은 93%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33조6천억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했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 피해 치유와 국제투자분쟁 승소,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공익의 대표로서 검사 역할 재정립'을 강조하며 검찰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위원회 출범과 과거사 성찰을 성과로 꼽았다. 재임 기간 국회를 통과한 민생·안전 법안은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