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검찰개혁 95% 완료"…사퇴 의지 재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퇴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이 완성됐다며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고 강조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발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었으며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거취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해지기 전부터 퇴진을 생각했다고 밝힌 그는 정부의 결론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며 경찰·검찰·중수청·국가수사본부 간 견제와 통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장관의 사퇴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을 받아들이면서도 검찰 의견을 청취하고 현실적 문제를 조율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 장관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성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었다”며 후임자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정 장관이 사퇴할 경우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거취도 주목된다. 구 차장은 보완수사권 존치와 경찰 수사 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 장관과 뜻을 함께해 왔다. 일각에서는 구 대행이 책임감이 강해 끝까지 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물러나면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리더십 공백으로 조직·인력 배분 협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