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1년, 민생범죄 수사 성과 두드러져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범죄에 강력 대응한 성과를 19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 활성화 지원', '인권 존중',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이는 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 87%, 구속 66.7% 증가한 수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 합수부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으며, 3814억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을 추징 보전했다.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해외 도피 범죄인 135명을 국내로 강제 소환했다.

법무부는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밀가루·설탕 등 주요 소비재 분야에서 33조6000억원 규모 담합 사건을 적발해 64명을 기소했다. 인권 분야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 생계 위기 가구에 3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활 안정비를 신설하고,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16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5배 상향했다. 채권 압류 보호 최저생계비 기준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16년 만에 '친일재산귀속법'을 공포했으며, 형제복지원 등 공권력 피해 사건 863건·3587명에 대해 상소 취하나 포기 조치를 단행했다. 제주4·3 등 228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정 장관 재임 중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라고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