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거취 전대 뒤 가닥…형소법 발언 해석 충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대통령과 사전 논의된 사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제시됐다. 정 장관의 사표 처리 여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거론됐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을 당내 강경파를 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했다. 수사와 기소 제도 개편 이후 필요한 세부 규정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이 사의를 밝혔더라도 대통령이 만류했을 것으로 봤으며,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정 장관의 당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놨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발언이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형사 절차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을 두고 웃으며 ‘잘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태도에도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대통령 발언이 공개된 경위보다 발언에 담긴 책임 인식과 사안의 무게를 둘러싼 여야의 평가가 정반대로 갈린 셈이다.

최선호 논설위원은 정 장관의 사표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 종료 전까지 확정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제도 개편 이후 다뤄야 할 쟁점이 적지 않은 만큼 대통령으로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 장관의 당 복귀 여부와 사표 수리 시점은 전당대회 결과, 후속 제도 논의와 맞물려 향후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