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문턱 낮춰 서울 주택 착공 앞당긴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공급 부지의 사업 일정을 앞당겨 2030년까지 서울에서 주택 23만4000호를 착공한다. 13일 공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재건축과 같은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 한도와 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도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수요가 줄거나 장기간 방치된 상가 등 비주택용지는 2030년까지 3만호 규모의 주택용지로 바뀐다. 우선 49만평을 전환하며 인천검단 2206호, 시흥거모 1550호, 의왕월암 611호 등 4400호의 입지가 공개됐다. 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기준은 축소하고 상업용지는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준공 뒤 5년간 제한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7월 22일 해제되면서 고양창릉의 2561호 순증분과 수색14의 1152호를 포함해 약 3700호가 추가로 확보됐다. 민간 매각 뒤 착공이 지연된 LH 공동주택용지에는 미분양 매입확약 가격을 최대 2%포인트 가산한다. 자금 연체가 발생한 사업지는 해약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LH가 땅을 회수해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연내 마치고 2029년 9월 착공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과천 경마장·방첩사는 비핵심시설 이전과 사업 절차를 병행해 같은 해 12월 착공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3000호를 먼저 착공하고 9·7대책 유휴부지를 합치면 6000호로 늘어난다. 신규 택지의 구체적 입지와 순증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속도 제고 부문은 전체 8만9000호 가운데 4만1000호, 재구조화 부문은 1만5000호가 순증 물량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