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대출 숨통…가계대출 여력 30조원 확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막아온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신축 입주단지의 잔금·중도금 대출에도 자금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가계대출 공급 여력을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약 30조원의 가계대출 공급 여력이 추가로 생긴다.

금융위는 늘어난 한도 가운데 이주비와 잔금, 중도금 대출 몫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정비사업 완료 뒤 가치가 높아진 신축주택의 추산액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같은 담보를 바탕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추가 이주비 조달을 위한 보증상품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총량 한도 소진을 이유로 대출 창구를 제한하면서 정비사업 현장과 입주 예정 단지에서 자금 실행 차질이 불거졌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와 신축 주택 입주자의 잔금·중도금 마련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며 불만도 커졌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입주 예정자의 잔금대출 어려움이 제기됐고, 이 대통령은 금융위에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조처는 이른바 잔금대출 대란과 대출 신청 경쟁 논란에 대응해 주택공급 과정의 병목을 줄이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주비·잔금·중도금 대출에서 발생한 시장 참여자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불과 몇 달 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내세우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했던 방향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와 필수 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