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된 우이동 계곡, 안내문은 여전히 진입 장벽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에서는 평상과 불법 데크가 대부분 사라져 넓어진 보행 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곡 입구에는 공공용지의 사적 이용과 점유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물에 발을 담그거나 물놀이를 즐겼다. 행정안전부가 8월 한 달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한 뒤 맞은 첫 주말의 모습이다.

시설 철거와 환경 정비에도 계곡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일부 식당이 내건 ‘손님 출입로’, ‘외부인 이용 불가’ 안내문이 남아 있었다. 현장에서 방문객을 막거나 식당 이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하천을 따라 연결된 접근 통로가 모두 식당과 맞닿아 있어 공공 계곡에 들어가면서 사유 공간을 통과하는 듯한 구조였다. 도봉구에 사는 30대 이모씨도 안내문을 본 뒤 제지당할지 몰라 물놀이 중에도 신경이 쓰였다고 말했다.

출입 제한의 적법성은 토지와 하천구역의 경계, 점용허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하천구역 밖 사유지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하천구역 안에서 일반 국민의 접근을 막는 행위는 점용허가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우이동에는 1995년 소하천정비법 제정 전부터 영업한 업소와 과거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된 시설이 섞여 있다. 적용 법령과 허가 관계가 시설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위법이나 적법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안부는 강북구와 함께 하천점용허가 및 토지 현황을 재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의 유사 사례도 점검한다.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시설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변상금 부과, 영업정지 등도 검토한다. 강북구는 집중 단속을 당초 이달 17일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해 주말 인력을 보강하고, 무단 점유와 불법 옥외 영업을 살피는 한편 재발 우려 지역에는 폐쇄회로TV를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