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공자 먼저 찾는다…보훈 지원체계 개편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를 정부가 직접 찾아 지원하는 체계로 보훈정책을 전환한다. 권오을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위한 7대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상반기 국가유공자법 등 16건의 법률 개정에 이어 보상과 의료·복지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과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국가가 신청을 대행하고, 장기요양정보와 빅데이터를 연계해 요양비 감경 대상자를 먼저 안내한다. 올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포상 규모를 6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6·25전쟁 전사자는 신원 확인 뒤 직권 등록한다. 독립유공자 유족은 사망·포상 시점과 무관하게 최소 2대까지 보상받도록 해 2027년 1월 시행한다.

보훈심사에는 AI를 도입해 자료 검색과 안건 작성을 지원하고, 위험직무 중 순직한 공무원은 심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정책의 연령 상한은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은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군 복무기간을 공공부문 호봉과 임금에 반영하는 제도는 2027년 2월부터 우선 적용하며, 부상장병은 치료부터 보훈등록까지 통합 지원한다.

보훈위탁의료기관은 현재 1,200곳에서 2030년 2,000곳으로 매년 200곳씩 늘린다.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은 준보훈병원으로 운영하고, 스마트 병동·AI 영상판독과 독거 대상자용 감지센서·AI 안부콜도 도입한다. 2029년 10월 6~15일 대전에서는 아시아 최초 인빅터스 게임을 열어 28개국 3,000여 명이 12개 종목에 참가한다. 특별법과 조직위원회를 준비하는 한편 효창공원을 2029년까지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조성하고, 연천현충원과 횡성·장흥호국원 등 8만여 기 규모의 국립묘지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