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혼인 불이익 개선안 22건 검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을 이유로 청년이 정책상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혼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이익을 면밀히 점검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제시된 과제는 모두 22개다.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으로, 대출과 청약, 세제처럼 주거 및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가 중심을 이뤘다. 정부는 각 과제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와 대책이 모두에게 공정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차례로 살필 계획이다.

세부 과제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결혼 뒤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넓히고,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안까지 포함되면서 주택 금융 규제 완화 요구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번 검토는 지난 2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대출과 청약 제도상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제기된 뒤 이어진 후속 조치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한 주택 금융이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만큼 규제 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2개 과제 외에도 불합리한 제도에 관한 의견을 받아 결혼이 부담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정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