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기여 방안 다각 검토…국회·여론 수렴 후 결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26년 7월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 수행 중 이뤄진 이번 브리핑에서 위 실장은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국회 동의와 여론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으로부터 군 자산 파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핵심 이해관계인 만큼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 아래 실행 가능한 모든 옵션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파주에서 발생한 미군 무인기 오인 논란에 대해 위 실장은 미군의 운용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며 한미 간 소통 문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다만 적절한 보고 수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관계 파악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북한제 무기 사용 정황 등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국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2019년 미국 주도 연합함대 참여 논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노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당시에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나 참모 장교 파견 등 단계적 참여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단계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가 국내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함에 따라 군사적 행동 결정 과정이 더욱 신중해졌음을 시사한다.

이번 결정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핵심 운송로로, 이 지역의 안정은 원유 수급과 생산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기여 방안이 구체화되기까지는 국회 동의와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강한 우려 표명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안보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외교적·군사적 협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