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기뢰 제거에 방점…소해함 파견 우선 검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 자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기뢰 제거에 초점을 맞춘 소해함 파견을 우선순위에 두고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전력 파견은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중단되고, 오만과 이란의 공동 관리 협상이 진전되는 등 물리적 기뢰 제거가 가능한 상황으로 넘어가야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을 논의하면서 초계함, 구축함, 소해함 등 파견 가능한 군 자산을 두루 검토했다. 공격용 자산으로 분류되는 구축함은 사실상 안건에서 제외됐고, 순찰·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초계함과 기뢰 제거용 소해함이 실현 가능한 선택지로 상정됐다. 소해함은 규모가 작고 속력이 느려 해협까지 직접 전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동 방법과 임무 수행 능력, 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 구체적인 파견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검토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이어져 온 국제적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50여 개국이 참여한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임을 강조하며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 기여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관련국과 기여 방안을 놓고 꾸준히 소통해 왔으며, 군 자산 파견은 정부가 상정한 4단계 기여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파견 여건은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미군은 이란의 요르단 내 기지 공격에 대응해 엿새 만에 이란 공습을 재개했고, 이란도 요르단과 쿠웨이트 내 미군기지를 잇달아 공격하면서 전선이 홍해와 지중해 일대로 확대됐다. 오만과 이란의 공동 관리 협상도 이란이 제3국 군 자산의 해협 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 외교가에서는 정부의 이번 준비가 실제 파견보다는 미국에 한국의 관여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 성격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