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남 반도체 기반부터 구축…착공 앞당긴다
핵심 요약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을 위해 군공항 이전과 기반시설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 광주 기지 기능은 2028년 중반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력·용수 공급과 인허가 절차를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기업 투자 여건을 먼저 마련한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을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과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정비를 동시에 추진한다. 기업의 투자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사업을 가로막는 요인을 먼저 해소해 투자 여건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선결 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도록 주문했다.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 시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장기간 지연된 이전 문제를 정부가 직접 풀어 산업단지 조성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향도 분명히 했다.
대규모 반도체 팹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점검도 병행된다. 정부는 팹 4기를 가동하려면 약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톤 규모의 산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공급계획을 살피고 있다. 부지 조성과 환경·건축, 전력·용수 관련 절차 가운데 한 단계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밀릴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처가 사업 전반을 함께 조율하는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신속한 집행의 기준으로는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TSMC 공장이 빠르게 건설된 일본 구마모토 사례가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호남 사업도 구마모토보다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표를 내놓고, 정부와 기업·지자체의 역량 집중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투자 지원을 넘어 정부가 기반시설과 행정절차를 먼저 정비해 기업 투자와 착공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단계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