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추진잠수함 방어 목적 재확인

정부는 13일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수함 건조 등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조치라고 밝혔다. 핵무기 개발이 최종 목표이며 역내 안보 불안을 키울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 확보하려는 함정은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공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에도 도입 전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하게 준수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 입장은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이 전날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을 비난한 데 대한 반박이다. 장 제1부상은 한국의 구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한국이 NPT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국가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앞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관련 국제사회와 모든 관계국을 상대로 방어 목적과 비확산 원칙을 일관되게 설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