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추진잠수함 논란에 비확산 원칙 강조

외교부는 12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비판한 북한 외무성 담화에 맞서, 해당 사업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움직임이 한국의 개발 추진 배경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이 확보하려는 함정은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장을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으로, 핵확산금지조약인 NPT 체계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지난 5월 공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 등을 통해 도입 전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하게 준수하겠다는 원칙을 이미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같은 날 대남 업무를 맡은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한국의 개발 계획이 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북한의 안전과 해상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대응이 필요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계획을 문제 삼았다.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제2의 오커스’로 변화시키는 준비 단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반도 주변 해역과 대만해협, 남중국해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핵추진잠수함 연대가 대결을 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한국이 NPT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국가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향후 도입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토대로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