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배터리 통합관리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정책을 연계해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한다. 두 부처는 금요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에너지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부처별로 운영하던 폐배터리 관리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산업부의 유통·재사용 이력 관리 시스템과 환경부의 전 과정 탄소발자국·재활용 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폐배터리의 이동과 거래를 추적하는 단일 플랫폼을 구축한다. 재생 원료의 환경 인증과 최종 사용처에 적용되는 산업 기준도 서로 맞춘다.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에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과 니켈, 코발트가 상당량 남아 있다. 이에 폐배터리의 수거와 재사용은 폐기물 처리 차원을 넘어 국가 자원 안보와 순환경제를 뒷받침하는 영역으로 확대됐다. 두 부처는 배터리 운송·보관·작업 안전에 관한 규제 체계도 정비해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지역별 배터리 수거센터는 계속 운영하고, 에너지저장장치와 소재 추출 기술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협약 이행은 양 부처 고위 관계자가 공동으로 이끄는 실무협의회가 맡으며 추가 협력 과제도 발굴한다. 부처 간 정책 연계를 바탕으로 폐배터리의 회수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협력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