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공존 구상과 민간 남북교류 재가동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 갈등의 평화적 해결, 비핵·동북아 평화를 축으로 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추진한다. 5일 청와대에서 공개한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대북 접촉 전면 허용과 범정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가동,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을 계기로 한 평화공존 전환점 마련이 담겼다.

정부는 남북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 ‘주적’처럼 대결과 혐오를 부추기는 용어를 바꾸고,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통일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DMZ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는 한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북핵 ‘우선 중단’ 전략, 북미정상회담과 4자 대화의 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목표는 북한의 ‘적대적인 두 외국관계’를 넘어 ‘통일지향의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를 세우는 것이다.

교류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협력,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연계 사업을 구체화한다. 유엔 제재 면제 절차를 돕고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활용도를 높인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기금 집행률은 연평균 2~3%에 머물렀다. 10년간 멈춘 경원선 복원도 재개하며 DMZ 평화의 길 조성, 평화이음 열차의 월 2회에서 최대 8회 확대, DMZ 포털 개설과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운영을 추진한다.

인도적 분야에서는 생애기록물 수집 계획과 영상편지·유전자 검사 사업을 준비하고 장애인·여성·아동 관련 국제협력과 북한인권법 개정 논의를 지원한다. 하나원 화천 분소의 지역 정착지원 기능 전환, 24시간 콜센터와 AI 돌봄 전화, 위기 북향민 관리 및 지원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은 안보 중심에서 평화공존·민주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고 위원 3940명을 위촉했으며, 한국형 교육 원칙과 교수 정년제 개편을 검토한다. 청년 경청 플랫폼과 AI 숙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노동신문 개방에 이어 북한자료 관리의 통일부 이관과 내년 초 고양시 동북아평화자료원 개원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