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개인정보 사안 둘러싼 한미 시각차 해소 나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싼 미국 내 인식에 일부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보고 주미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양국의 시각차를 줄이되 이번 문제가 한미동맹의 기반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쿠팡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통상 당국의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정치인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했다고 받아들이며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미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 등은 사건의 본질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다는 게 김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중국계 유사 플랫폼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큰 영향력을 확보한 사실을 들어 차별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는 기업의 국적이나 통상 차별이 아니라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쿠팡이 이를 수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간 뒤 적절한 신고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미국도 강하게 대응했을 것이라는 설명에는 미국 정치인들도 사안의 성격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쿠팡이 미국산 제품의 한국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적자를 완화한다는 일부 인식과 달리, 쿠팡의 수입 상품은 대부분 인근 중국산 제품이라는 점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한 로비가 미국 정치권의 오해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한미동맹은 쿠팡 사안보다 훨씬 깊고 굳건하다고 평가했다.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유통 환경과 과거 방식에 머문 제도 사이의 간극을 지적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온라인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 보호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