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국가 정책이 청년들의 결혼 결정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혼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 주거 여건과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관련 문제를 찾아 바로잡으라며 과제 발굴을 주문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 감면받을 수 있지만, 부부에게는 합산해 한 차례만 적용된다.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혼인 전에 혜택을 받았다면 혼인신고 후 다른 배우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각각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 전 1∼3%였던 취득세 일반세율이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1가구 2주택 중과세율로 바뀔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생애 한 차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발굴된 과제를 하나씩 살피며 개선 필요성과 대안의 공정성,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결혼이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