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가 정책이 청년들의 결혼 결정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결혼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희망찬 출발이 되도록 관련 제도를 세밀하게 살피며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제시된 과제는 모두 22개다.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가 포함됐다. 결혼 뒤 소형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과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도 주요 항목에 올랐다.

관련 논의는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과 청약 제도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반드시 고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출·청약·세제 분야의 개선 후보가 추려졌다.

정부의 후속 검토는 제도마다 실제 개선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마련할 방안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 대통령은 22개 과제를 하나씩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