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 우려에 경제지표로 정면 대응
핵심 요약
정부가 한국 증시에 제기된 투자 우려를 견조한 경제지표를 근거로 반박했다. 6월 경상수지 흑자는 500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고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물가 위험에 대응하면서 자본시장 개선과 산업·지역·소득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 증시를 둘러싼 투자 우려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성장과 수출, 물가, 소비·기업심리 등 실물·거시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도 크게 강화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6월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처음 500억 달러 수준에 도달했고, 반도체 호조에 힘입은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소비와 투자가 개선세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5년 만에 3%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도 커졌다. 물가 상승률은 석유 최고가격 인하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2%대인 2.8%로 낮아졌다.
최근 제기된 증시 비판은 급격한 주가 등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변동성 완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 이후 주가지수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고유가 부담이 민생을 압박하고 있고, 8월에는 지난해 통신비 일시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와 폭염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위험이 남아 있다고 봤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지속해 투자 신뢰를 높이는 한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구조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녹색 전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반도체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해 산업·지역 및 소득·자산 격차가 커지는 상황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대응 상황과 국가자산 관리체계 전환,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