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확대에 정치권 책임론 격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공급 6만 가구와 기존 계획의 추가 공급 5만 가구를 합친 11만 가구 규모의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공급 후보지로 과천 경마장과 서울 태릉골프장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에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구상에는 과천 경마장·서울 태릉골프장과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 유휴 국유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세부 사업지와 공급 물량을 정리한 추가 대책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급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평가는 정반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대표는 정부 출범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11% 올랐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이전 정부의 규제와 공급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며 맞섰다.

여당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착공된 주택 물량이 59% 줄었고 준공 물량도 36.4% 감소했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공급 기반 약화를 지적했다. 야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정책 운용의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정부가 11만 가구 공급의 구체적인 입지와 실행 일정을 내놓는 과정에서도 공급 효과와 정책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