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속도전…규제 손질·금융 합리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행정 규제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 부처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를 함께 검토해 공급 문제를 포함한 정책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직후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살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금융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 요인을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신속히 조치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참모진에 전달됐다. 정부는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고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을 예탁금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전날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업무보고에서 나온 형사소송법 관련 발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가능성과 법 조문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설명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기존 방식의 합수본 가동이 가능한지 집중적으로 물었고, 개정 법률에 검사 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