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병목 해소·금융 지원 속도 낸다

청와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를 묶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지난 3일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공급 물량을 신속히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기존 계획의 집행 기간을 줄이는 한편 금융 지원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과천 경마장과 태릉 골프장처럼 과거 후보지로 제시됐지만 진척이 더뎠던 사업은 행정 절차 단축과 사업성 확보 방안을 다시 살핀다. 인허가와 토지 확보, 기반시설 조성, 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의 병목을 제거해 실제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집값을 세금으로 억제하는 단기 대책이 아니라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세 부담을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는 보유·처분 과정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구조다. 세 부담이 임대료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공임대 확대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비 완화 방안을 공급 대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서울 준공업지역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도 계속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업지역을 통한 공급 확대에는 일부 공감했지만 그린벨트 문제에서는 견해차를 남겼다. 구체적인 공공임대 물량과 전월세 금융 지원 규모는 추가 대책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 문제도 인식하고 있으며, 김 실장에 대한 책임 논의보다 시장 안정과 제도 보완을 우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