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안·기업 선택…광주 반도체 부지 공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 부지를 정부가 기업에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광주를 최종 입지로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산업부의 압박은 없었으며, 여러 부지를 검토한 뒤 기업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야당 의원들은 투자 거점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 선택했는지, 장관이나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다양한 후보지를 제시하고 기업이 광주를 골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우재준·서지영 의원 등이 광주 외 후보지의 구체적인 위치를 요구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반도체 팹 1차 시설을 2029년까지 완공한다는 이른바 ‘전격전’ 목표도 논의됐다. 김 장관은 산업과 제조,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2029년이나 2030년 완공조차 늦다고 판단했다. 박성민 의원이 일정의 실현 가능성을 묻자, 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메가특구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았다. 김 장관은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현행 유연근무시간제 등 여러 형태를 놓고 산업계·노동계 및 고용노동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을 함께 고려할 해법을 찾겠다면서도 주 52시간제 예외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정부 방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