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산업 육성 20조원 국부펀드 출범 추진

정부가 내년에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국방,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할 2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 내에 설립되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구윤철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일 발표됐다.

펀드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지분 약 16조원과 상속·증여세로 받은 주식 약 4조원으로 마련된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와 민간 기부금이 추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 정책펀드와 달리 이 펀드는 만기나 청산 시점이 없는 '초장기 환자본'으로 운영되며, 전략산업에 직접 지분 투자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지배구조 참여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부를 늘리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글로벌 흐름에 부응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2025년 2월 단안타라를 출범했고, 대만과 캐나다는 각각 5월과 4월에 전략적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KIC는 외환보유액 일부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축형 국부펀드로, 그동안 외화 표시 해외 투자와 재무적 수익 창출에 주력해 왔다.

정부는 KIC 내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운영위원회는 전략산업의 큰 방향만 설정하며, 개별 투자 결정은 KIC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심의·승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국부펀드와 연기금이 한국 전략산업 공동투자 파트너를 계속 찾고 있는 만큼, 이 펀드가 유망 기업 발굴과 투자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 자본 유치로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2050년대 중반 국민연금의 대규모 자산 매각이 시작될 때 국내 자산시장 충격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펀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