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조금 분담 구조 재검토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전반을 개편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국비 보조금과 연계해 자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검토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해 온 현행 지원 구조가 주요 대상으로 다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만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살펴보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연구와 의견 수렴을 병행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재원 분담 체계를 폭넓게 점검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지자체가 국비 보조금과 함께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자체 보조금 액수를 국비 보조금의 30% 수준으로 맞추는 분담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 증가가 지원 대상 확대와 지자체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기존 기준을 다시 살필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전기차 구매 지원을 유지하면서 국가와 지자체 사이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규모와 국비 연계 방식 등 현행 지원 체계의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