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전수조사…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약 19만동을 대상으로 화재위험 전수조사에 나선다.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위험물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조사는 오는 9월 위험물 취급 고위험 공장·창고 약 4만동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산재 위험 사업장 등 4만동, 내년 말까지 나머지 11만동 이상을 점검한다. 방산기업 등 국가보안시설도 포함되며, 석유화학 등 폭발·화재 위험이 큰 업종은 집중 조사한다. 점검 항목에는 불법 증축 여부, 샌드위치패널의 내화 성능, 스프링클러·소화전 설치 상태 등이 포함되며, 위반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공장 화재 안전기준이 주요국보다 미흡하고 기업들이 안전설비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해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단에서 마련됐다. 공장 화재 피해가 해당 기업의 생산·매출 손실에 그치지 않고 부품 공급 차질과 고용 감소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소방당국이 전체 특정소방대상물의 5~10%만 매년 점검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범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안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5년간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총 3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에는 2500억원 규모의 장기·저리 융자를, 중견기업에는 시중은행 대출 1조원에 대해 이자 2.0%포인트를 지원한다. 아울러 안전시설 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 비율 85%에서 90% 상향, 중소기업 가속상각 도입,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 시 법인세 공제, 공장화재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인상 등의 인센티브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