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독도 주장 철회 요구…외교·국방 채널 항의

정부가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데 강력히 반발하며 해당 주장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4일 각각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와 주한일본 방위주재관을 불러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부당한 주장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의 주장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독도를 겨냥한 일본의 모든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일본 측 방위주재관에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외교·국방 당국이 같은 날 각자의 공식 채널을 통해 항의에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의결한 올해 방위백서에 북방영토와 이른바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독도를 지칭할 때 쓰는 명칭이다. 일본은 2005년부터 22년 연속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재했으며, 정부는 이번에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주장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