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 촉구

정부는 4일 일본이 새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데 강하게 항의하고 해당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쓰치야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일본의 주장은 한국의 독도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정부는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도 별도의 항의 절차에 나섰다. 김학조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독도 영유권 주장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 뒤 연례 방위백서를 공개하면서 독도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담았다.

이번 백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한국을 공동의 국제적 과제에 대응할 동반자이자 중요한 이웃으로 규정하고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중국의 군사·경제 관계 강화가 역내 위협을 키우는 상황에서 한국과 협력을 심화해 왔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일본이 정책 문서와 공개 발언, 학교 교과서에서 주장을 이어가며 양국 간 반복적인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한국은 독도에 소규모 경찰 경비대를 주둔시키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