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기술 아우른 2045 전략 연내 확정

정부가 앞으로 20년의 국가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2045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수립해 발표한다. 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복지·돌봄 제도 개혁과 청년의 일자리 진입 기회 확대를 비롯해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경쟁력, 에너지와 전략기술 안보를 포괄하는 과제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위원장인 한 총리와 부위원장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국민소통단장인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을 포함한 정부·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심 과제와 향후 전략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위원회는 일반 국민과 청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17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AI 경쟁력 확보, 안정적인 전력 수급, 전략기술 안보 주권 확립과 함께 중장년·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교육·국방 체계의 인구감소 대응 개편, 연금·복지·돌봄 개혁, 청년 고용 진입 확대 등이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한국이 높은 기술 역량과 투입에도 이를 성과로 충분히 전환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를 뒷받침할 기반도 취약한 이중 병목에 놓였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미래 경로 역시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의 경계에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추려 향후 20년의 이정표이자 미래 청사진으로 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