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상기후 먹거리 충격에 비축·할인 총동원
핵심 요약
정부가 폭염과 가뭄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피해 예방과 수급 안정 대책을 가동한다. 배추·무 비축물량을 공급하고 추석까지 주요 품목에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규제 개선과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확대도 추진한다.
폭염과 일부 지역의 가뭄으로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가격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피해 예방과 수급 안정 대책을 가동한다. 배추·무 비축물량을 시장 상황에 맞춰 공급하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 구매액을 최대 50% 지원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농작물용 약제·영양제와 수산 양식장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도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며 작물 생육과 피해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배추·무와 과수·과채류에 쓰는 약제·영양제 22억 원어치와 고온 피해를 줄이는 차광도포제 3억6000만 원어치를 할인 공급하고, 냉방장비 및 취약 농가 긴급 급수 지원도 이어간다.
수산 분야에서는 양식장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액화산소 공급장치와 차광막 등 대응장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보급한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58억 원에서 올해 94억 원으로 36억 원 늘었다. 7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어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세를 회복했지만, 청년층과 제조업·건설업의 고용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이상기후도 고용과 물가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업 투자와 창업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차전지 자원재생업의 구미·포항 국가산단 입주를 허용해 약 1000억 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인허가 개선으로 약 2조5000억 원, 오창과학산단 바이오 공장 증설로 약 5300억 원의 투자를 지원한다.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은 협동·이동형까지 넓히고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8월에는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공고해 10월 초 1만 명을 선정하고, 경연과 170개 전문기관의 11월까지 멘토링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