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방공 지원 요청에도 비살상 원칙 유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에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외교부는 10일 방산물자 제공이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해 이뤄져 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9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고, 드론 거래를 비롯한 협력 의사도 내비쳤다. 외교부는 외교채널을 통한 구체적인 소통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공망과 드론이 살상무기로 분류되는 만큼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을 배제한다는 방침에 현재까지 변화가 없으며, 정세와 동향을 지켜보면서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부족을 겪으며 한국 정부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수요가 집중됐고, 그 영향으로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는 요격 수단이 줄었다. 한국은 그동안 에너지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으며, 향후에도 평화 회복과 재건을 뒷받침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3만∼5만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외교부는 관련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