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가에 10만 달러 부과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취업할 경우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1~3년간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선택적 실무 훈련(OPT)' 프로그램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계획이 현재 국토안보부(DHS)에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의 최종 승인 여부와 수수료를 유학생이 부담할지, 아니면 고용주가 부담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024년 기준으로 OPT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약 41만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명한 H-1B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행정명령의 연장선상에 있다. H-1B 비자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로, 해당 행정명령은 지난주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며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이번 OPT 수수료 방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미국 대학과 기술 인력을 고용하는 실리콘밸리 및 월스트리트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인재 유치를 통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라는 기존 정책 기조와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OPT 프로그램은 미국 내 기술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중요한 통로로 여겨져 왔으며, 수수료 부과 시 유학생들의 미국 유학 기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국토안보부 내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후 백악관의 결정과 시행 시기, 수수료 부과 주체 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