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에 AI 심고 지역·규제·창업 혁신 속도

국무조정실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 AI 전환과 국토대전환, 규제·창업·청년정책 개편을 하반기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정과제에 신속히 반영하고, 정책 성과뿐 아니라 추진 속도와 부처 간 협업 실적까지 정부업무평가에 적극 반영해 국정관리의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 AI 전환은 총리 주재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연계하고 AI 업무플랫폼 ‘온AI’를 연내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하며 정부24에도 AI 기능을 탑재한다. 자살·고독사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분석을 강화하고,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TOP100’은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7년까지 개방한다.

국토대전환 분야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이달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8대 과제와 22개 세부 과제를 확정해 발표한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와 전국 교통망 확충, 5극3특 성장엔진과 메가특구 육성, 지역인재 양성, 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우대 지원체계 재설계가 핵심이다. 성과는 일자리와 투자, 인구 유입 지표로 관리한다.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해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는 소관 부처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거나 개선한다. 창업 행정서류는 50% 이상 줄이고 메가특구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며, 6개 부처의 규제샌드박스를 원스톱 체계로 개편한다. 규제혁신 공무원의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총리 주재 창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정책을 연계하고 방산·신산업으로 창업 생태계를 넓힌다. 청년 펠로우십의 부처 확산,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20% 확대,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와 함께 청년체감도지수와 청년영향평가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