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안 막판 조율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제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 방안, 대책 발표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민주당은 빌라·오피스텔과 모듈러 주택을 포함한 공급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 회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뿐 아니라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가 마련한 검토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행 가능성과 추진 속도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나흘 전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열린 첫 점검 회의에서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피고, 신속한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전날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과 시의원들은 전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공급 절벽 문제 해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공급 물량과 주택 유형을 함께 넓히는 방안이 검토됐다.
민주당은 아파트 공급 확대와 함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비아파트는 실제 공급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이 검토 배경이다. 공사비 부담은 크지만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대책의 범위와 공개 일정은 이날 회의 조율을 거쳐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