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공급 확대·주택금융 개편 예고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조만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금융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안은 국회 제출 기한을 고려해 공급·금융 대책보다 먼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은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아파트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도 활용 대상에 포함된다. 자투리땅과 역세권을 활용해 비아파트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부가 민간 또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도 나서 전월세 시장의 주택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세제 개편은 대다수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수준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체 주택의 98.9%를 차지하는 시가 30억원 미만 주택은 세 부담을 줄이고, 나머지 1.1%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은 종전보다 부담을 높이는 구조다. 시가 30억원 이하 주택은 약 10년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조정을 이른바 ‘보유세 폭탄’으로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세 부담 정상화 대상이 전체 주택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올해 5월 10일부터 4년간의 한시적 중과 유예가 끝나 다시 중과되고 있다. 다만 이번 개편에서는 현실 여건을 반영해 2028년까지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춘 뒤 2029년부터 정상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