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공급 확대안 막판 조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3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추가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며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13일을 포함해 이번 주 발표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발표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첫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도시락을 곁들여 진행됐고, 7일 두 번째 회의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저녁 식사 없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실제 공급 시기도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도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판단하고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대책의 중심은 수도권 공급 확대다. 정부는 1·29 대책을 통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태릉CC 6800가구, 과천 경마공원·방첩사령부 9800가구, 용산 캠프킴 2500가구 등 핵심 공공부지에서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추가 후보로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와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부지가 거론되며,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한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서울시와의 협의는 발표 내용과 실행 속도를 좌우할 변수다. 서울의 주요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으며, 용산 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두고도 6000가구를 유지하려는 서울시와 1만 가구를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이견이 남아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비공개로 만났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조율을 이어가면서 착공·분양 시점을 앞당길 실행안과 공급 금융 지원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보다 공급 확대에 직접 연결되는 금융 방안이 우선될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공적 보증 확대도 선택지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