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33만호 공급 속도전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어 주택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전방위적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에 33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개정해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에는 현실적 제약이 많고 실제 주택이 마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규제에만 얽매이지 않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용한 정책 수단과 정부 역량을 집중해 공급 부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에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과도하게 몰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깊어졌고, 가격 거품도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되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장기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국가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물량 확대와 절차 혁신을 함께 추진해 정책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수립 방식에는 지속적인 수정과 의견 수렴 원칙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처음 발표한 방안을 최종안처럼 고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 야당과 정치권이 내놓는 제안을 투명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내용은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제기된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비롯해 제도 곳곳의 불공정 요소도 찾아내고, 행정 편의와 공급자 중심의 사고 대신 국민 관점에서 정책을 계속 개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