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공급 총력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심 현안으로 규정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과 거품을 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진단하면서,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장기간의 경제·사회적 정체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역량을 집중해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정책의 중심축으로는 공급과 세제, 금융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을 함께 추진해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과 직간접적으로 얽힌 국민이 많은 만큼 시장 여건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 정책 전반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가 시급한 배경으로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공급에 현실적 제약이 많고 사업 기간도 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요구했다.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기존 규제만으로 택지 확보가 어렵다면 법과 제도까지 손질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서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받아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처음 내놓은 정책을 최종안처럼 고수하고 수정 자체를 일관성 훼손으로 여기는 관행을 낡은 방식으로 평가했다. 공직자가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을 만들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제안과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토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공급·세제·금융 대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