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 열어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책안을 내놓은 뒤 반론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이며, 한 번 결정했다는 이유로 확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가 곧 일관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개편안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뒤 ‘누더기’ 또는 ‘일관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을 언급했다.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완벽한 안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정책 발표 단계에는 변경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난 자체에 목적을 둔 비판은 갈등을 키우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어떤 의견이든 폭넓게 듣고 개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 수렴과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내용을 다듬는 과정이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당초 발표 내용을 고정된 결론으로 다루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세제 변화로 혜택을 얻는 쪽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쪽의 반감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종에서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매번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연다는 자세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임기 중 세종 집무실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