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 고도화·격차 해소로 성장 기반 넓힌다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과실의 확산을 목표로 경제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과 신산업 육성,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간 격차 해소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지표에서는 회복 흐름이 확인됐다. 6월 경상수지 흑자는 497억3000만달러로 처음 500억달러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했고, 반도체 호조에 힘입은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소비와 투자도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으며, 물가 상승률은 석유 최고가격 인하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이후 3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

다만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고유가 부담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8월에는 지난해 통신비 일시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와 폭염 등 물가를 밀어 올릴 요인도 남아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AX·GX,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전환 압력도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의 회복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지 않으면 산업·지역과 소득·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도 운영해 매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철강·석유화학은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가치 전환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실행하고, 로봇 산업 육성과 전 산업의 피지컬 AI 도입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불안을 줄일 안전망 강화안을 마련하고 기초·퇴직연금 개편안을 조만간 공개한다. 청년·재직자·전직자의 AX 대응 과제는 3분기에 구체화하며,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은 연내 마련하고 청년의 사회 진입 단계별 맞춤형 정책도 세부화할 계획이다.